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오늘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이에 그 대상은?

정부가 폐업 점포가 5만 곳에 달하는 것에 대하여 이러한 업체들의 재기를 위하여 '재도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 기업부는 오늘인 7월 14일부터 다음 달 8월 26일까지 6주간 폐업 점포 재 도전 장려금의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합니다. 이에 동시 접속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혼란을 줄이고자 개업연도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께서는 확인을 잘해보셔야겠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방법 및 내용 살펴보기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5월 31일 사이에 폐업을 하셨거나 폐업 전까지 90일 이상 영업을 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약 5만 개 소상공인 업체에 100만 원씩 총 500억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또한, 재도전 장려금을 신청하고 받으려면 소상공인 시장 진흥 공단이 온라인으로 교육하는 재기 교육 5시간을 이수하고 수료하여야 합니다. 이 교육은 2021~ 2022년도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 및 재 창업 교육을 수료하였으면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2020년도~ 2021년도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을 이미 받았거나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니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살펴볼 것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재도전 장려금의 중복 수령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모두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예산으로 동시 편성됐기 때문이라고 하니 중복해서는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 법인 사업자 구분 없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한 사람이 2회 이상을 폐업했다고 하더라도 단, 1회만 지급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는 본인 이외에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을 제출한 대표에게만 재도전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0~2021년 매출신고액이 없으면 폐업업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번 신속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만, 실제로 영업이 확인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건은 어떻게 증빙을 할 것인지 문제이네요.

이에, 국세청에서 선별한 신속지급 대상자 가운데 개업일이 2019년 이전인 경우 오는 14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2020년이면 21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지난해 이후면 28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본인의 개업일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1) (지원대상) ‘21.12.17.~’ 22.5.31까지 폐업신고 완료한 소상공인(폐업 전 90일 이상 영업)

(2) 제외 요건 : 아래 요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1. ‘20년, ’ 21년 기존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50만 원) 수급자
2. 손실보전금 수급자(사후 중복수급 확인 시 환수)
3.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부동산 임대업 등)
   * 단, 방역조치를 받았던 유흥주점 등은 지원 포함
4. 매출액 미신고 등

(3) 개업연도별 신청기간

1. (가군) ’ 19년 이전 개업 : 2022. 7. 14(목) ~ 8. 26(금) (확인 지급 신청은 7.18(월)부터)
2. (나군) ’ 20년 개업 : 2022. 7. 21(목) ~ 8. 26(금) (확인 지급 신청은 7.25(월)부터)
3. (다군) ’ 21년 이후 개업 : 2022. 7. 28(목) ~ 8. 26(금) (확인 지급 신청은 8.1일(월)부터)

(4) 기타 유의사항

1. (공동대표)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하며 확인 지급으로 신청
   *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임장 필요
2. (다수 사업장) 법인, 개인사업자 등 다수 사업장을 가진 경우 대표자 기준 1회 지급
3. (온라인 교육) 온라인 취업·재창업 관련 교육(10차시, 5시간)*을 8.26일까지 필히 이수
   * ‘21~’ 22년 희망 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자는 교육 면제
   (단,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신청 전 수료한 경우에 한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누리집(폐업 재도전 장려금. kr)을 통하여 신청 및 재기교육 모두 주말·공휴일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의 경우 안내 문자에 따라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누리집에 접속해 신청 일정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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